연말정산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이 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기재부는 연말정산과 관련 새로운 정책제안, 기존 정책에 대한 조언 및 비판 등 연말정산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은 기재부 홈페이지 연말정산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제시된 의견과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한편,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개편한 ‘연말정산대책단’을 발족,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점검하는 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납세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획재정부와 협업에 가세한 상황이다.

대책단은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자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신설,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와 더불어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