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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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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수결손 우려 표명…경제활성화 총력

여당은 11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 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밀물은 모든 배도 띄운다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1%가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 문제는 지난해 세수결손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이 문제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작년 세수결손이 외환위기가 폭발한 1998년보다 훨씬 컸다"며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당정청 협의체가 발족되면 경제 살리는 전략을 세워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경제가 활성화돼야 세수가 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세수는 2년 간 20조원 가까이 구명이 났지만 복지는 대책없이 무한대로 팽창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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