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11일에 발주공고 예정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상세 제안요청서를 마련했다.

내용은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보조금 수급자 정보 수집·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업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해 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자동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이 축소돼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 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계획한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