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추진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올초부터 불어닥친 ‘증세론’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마련의 키워드가 지하경제양성화로 맞춰진 상황이며, 그 일환으로 역외탈세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까지 국제조사팀이 신설된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국세청의 전방위 활동이 예고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지하경제양성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위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세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는 10일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외탈세 효율적 차단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까지 국제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임무가 막중해 졌다는 분석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제조사팀 신설은 1급지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 적용되며 서울청 6개 세무서, 중부청 5개, 부산청 2개 세무서에 첫 운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이 신설됨으로써 역외탈세 차단이 올한해 중점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