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불용규모 및 대응은?

- 지난해 총 불용규모는 17조 5천억원으로 ’13년 18조 1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 9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년 7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 6천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 추진한 결과,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 3천억원으로 전년 13조 5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 감소했다.

□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이유 및 처리계획은?

-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7,618억원 적자로, 일반회계(964억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8,582억원)는 농어촌·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기인해 적자가 발생했다.

향후 적정 세입 편성노력을 강화하여 과소 수납을 지양하고, 이월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부진한 원인은?

-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5천억원으로 ’14년 예산 216조 5천억원 대비 10조 9천억원 부족했다. 예산대비 국세 수입이 부진한 원인은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부진 등이다. 또한, 저금리 및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진했다.

□ 국세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세수추계 오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세수추계 오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있다.

□ 2013년 이후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보다 많이 걷히는 이유는?

- 소득세는 매년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자연히 증가하게되며 소득세수는 경기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상황과 기업실적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감하게 되며 20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법인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14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결과로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14년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앞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된다면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소득세가 예산대비 증가한 이유는?

- 근로소득세 ‘14년 세수는 25조 4천억원으로 예산 24조 9천억원 대비 5천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가 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등에 기인한 것이다.

□ 양도소득세가 예산대비 증가한 이유는?

- 양도세 ’14년 세수는 8조 1천억원으로 예산 7조원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른 거래 증가 및 매매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 종합소득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종합소득세 ‘14년 세수는 11조 5천억원으로 예산 12조 9천억원 대비 1조 4천억원 부족했으며, 종합소득세 부진은 경상성장률 하락, 저물가 및 민간소비 침체 등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부가가치세 ‘14년 세수는 57조 1천억원으로 예산 58조 5천억원 대비 1조 4천억원 부족했으며, 부가가치세 부진은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등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14년부터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5%에서 11%로 인상돼 4조 4천억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 관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관세 ‘14년 세수는 8조 7천억원으로 예산 10조 6천억원 대비 1조 9천억원 부족했으며, 관세 부진은 환율하락과 수입 부진 등에 기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