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부족을 견인한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관세로 요약된다.

기재부는 10일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가운데, 국세수입은 205조 5천억원으로 예산 216조 5천억원 대비 10조 9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부진 원인으로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을 꼽았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을 보면 2012년 귀속분 57조 2천억원에서 2013년 귀속분은 51조 4천억원으로 무려 10.2% 감소했다.

내수부진, 환율하락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부진도 세수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진도 부진했다.

□ 2014년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조원)

세목별 증감사유를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건수 증가세 기인 예산 7조원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한 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거래건수는 2013년 450만 9천건에서 지난해에는 540만 7천건으로 19.9%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25조 4천억원으로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3억 → 1억5천만원) 등에 기인해 예산대비 5천억원 증가했으며, 교육세와 종부세도 각각 1천억원·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에 기인 당초예산  46조 대비 3조 3천억원 부족한 42조 7천억을 걷는데 그쳤으며, 수입부진과 환율하락으로 관세는 당초 예산 10조 6천억원에 비해 1조 9천억원 부족한 8조 7천억원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 역시 57조 1천억원을 걷어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등에 기인 예산대비 1조 4천억원 부족했으며,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소득세는 1천억원 부족했다.

이외에 주식거래 부진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예산대비 9천억원,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부진으로 증권거래세 9천억원, 기타수입 1조 4천억원, 개별소비세 4천억원 부족했다.

□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