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보다 결여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015년 각종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반면 2014년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사용됐다는 점에서다.

신학용 의원(새정연)은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청와대, 국회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모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만 나와 있을 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29일 발표된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지난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 용어는 사라졌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잠복수사 발언으로 경제민주화를 숨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각종 보고서에서 조차 경제민주화가 숨어있는 모양새다”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인식은 전임 공정위원장보다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부터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