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당초 정부의 고소득근로자 세부담 증가 주장과 달리 되려 낮아지는 등 역진성 현상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전 소득공제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한도제를 두고 있는데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 오히려 고소득근로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3년 세제개편 당시 고소득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같은 주장은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김갑순 동국대교수)가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시민단체이기는 하나, 참여 회원들 면면이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만큼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 일부에서 주장해 온 세액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달 24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포럼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배경은 과연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세액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치열한 논박에 나선다.

납세자연합회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증가율이 중산층근로자는 높아지고, 고소득근로자는 오히려 낮아자는 등 세금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목하며, 세법개정당시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국민을 오도한 것인지? 또는 증세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이번 포럼 개최배경을 밝혔다.

당일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김갑순 동국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박성욱 경희대교수(한국감사인포럼 사무총장) 등이 지정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납세자포럼을 주관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배경이 과연 소득재분배인지, 아니면 증세인지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