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1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신고세수 극대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및 체납액현금정리 실적제고, 고액조세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국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국가재정수요를 차질 없이 조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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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210조 1천억원으로 195조 7천원으로 잠정·추산되고 있는 지난해 실적대비 14조 4천억원(7.4%) 증가한 수치다.

이날 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직재설계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FIU정보의 체납정리 활용강화 등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 조세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세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세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 일선세무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신고세수 극대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통해 전산분석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전자신고 범위 확대,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개인별 통합계정인 MY-NTS 부여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해 신속하게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해 신고 지원에 활용하고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오는 5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7월 부가세 매입납부제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또,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세무서의 조직·인력 확충 및 업무재설계 지속·추진할 계획으로 국세청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중복 등의 사전 차단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를 정립하고 치밀한 사전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조사품질을 개선하고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청 ‘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국·과장, 팀장 등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팀제’ 도입, 조사·송무간 연계 강화, 소송수행 전과정 평가 등 관리·운영방식이 개선된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역량 집중 배양,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해외금융정보인프라확충 등을 통해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으로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FIU정보를 활용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민생침해 사범 등은 연중 상시분석·조사체계가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