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간이 ⅓을 넘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며 "흐지부지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관심과 개혁 요구에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시한인 100일 중 37일, 즉 3분의 1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아직 그들의 입장을 담은 '개혁안'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위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수의 의원이 본인의 발언만 하고 빠지거나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국회공보 상에 '참석'이라고 돼있는 의원도 영상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불참'인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감시단은 그러면서 "연금특위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아니다"면서 "연금특위의 역할이 정부에 대해 호통 치는 역할과 입법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특위와 대타협기구,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적합한 특위의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5차례의 개혁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개혁에만 그쳤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이라며 "이번 연금개혁도 그와 같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실한 자료준비, 연금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적절한 합의안 도출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