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포퓰리즘 사례를 들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세수결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선책으로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