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필요성이 여당에서 조차 제기된 가운데,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증세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2일 “새누리당에서조차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 재정이 모자라 증세해서 충당하자는 것인데, 문제 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증세, 곧 수입의 증대가 먼저가 아니라 현재 지출의 감소가 먼저”라며 “지출 감소, 곧 지금의 복지지출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개편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따져 새는 재정을 막는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도 주지 않는, 일의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바꿔 먼저 절약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할 것인지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채발행을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박대통령의 무상복지 정책은 잘못도 없고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이므로 지출을 줄여서는 안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접근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우려한 심 의원은 “글로벌화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왜 각국이 법인세만은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는가”라며 “또 현재의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고 경쟁력과 일자리도 축소돼 불황이 심화될텐데 법인세 인상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