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로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내용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조건 등은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SOC 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운용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산은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시 30조원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되며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시설투자,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이며 지원한도는 건별·업체별 한도에 제한이 없고, 지원비율은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운용된다.

지원방식은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되며 기업수요 및 프로젝트 특성 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Package Financing), 회사채, 대출 등도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체결이 이뤄지면, 개별사업별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