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철회 등으로 인해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외교·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등 정책 분야와 관련된 전 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의 입안, 집행 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청 간에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국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사회부처에 부총리제가 신설됐고 월 1회 회의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안이 예상될 때에 대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고 당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문제들이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