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29일 출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종합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개편해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점검하는 등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21일 당정협의에서는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와 더불어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과제별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점검했으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대책 단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세제실 내 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개선팀 등 4개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최현민 법인납세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획재정부와 협업을 통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팀별 주요업무를 보면, 민원대응팀은 원천징수 민원 대응, 통계분석팀은 연말정산 통계분석 지원 등을 맡게 되며, 세액공제 보완방안 및 연말정산 소급적용 방안 마련은 법령개정팀이, 제도개선팀에서는 원천징수방식 개선 방안 및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단장 주재로 매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