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New Stay)'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약 20% 확대해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 궤도에 올라선 행복주택의 첫 성과로, 서울 도심내에 약 800가구가 준공되어 젊은층 중심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신규 착공, 3만8000가구를 사업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소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임차료(월평균 11만원)를 보조하거나 주택개량(최대 9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종합해 산정하고, 매년마다 주거지원사업 목표를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15% 상승한 120만 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기존 수도권·광역시→50만 이상 도시 추가)하고,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대에 불리한 심사기준도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도 시범 출시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동별 2/3이상 가구 동의→1/2 이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전면 재조정한다.
민간과 경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기능도 조정한다. 그동안 LH가 맡았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원)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올 6월 착공, 총사업비 2조3000억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총사업비 4조1000억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발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한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해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올 9월, 서울)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