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합동회의를 개최, 올 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22일 오후 4시 국세행정위원과 실무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금년도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서는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대해, 경제혁신 뒷받침과 세입예산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명의위장·고액 상가, 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을 집중하되,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세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체계의 재설계가 연착륙될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세청은 금번 회의에서 개진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국세청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09년 8월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 자문·권고,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사항 자문 및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