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입예산 부족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최근 3년간 세수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비상에 걸렸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금년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205조 4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 1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부처 중 ‘맡은 일 하나는 잘한다’는 전통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2012년 2조 8천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 8조 5천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국세청은 세계경제 성장세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경제활동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융·복합·지능형 탈세가 증가하고 있고, 금융·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발생과 더불어 세무·법무법인의 대형화로 인한 불복건수 증가도 세입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현황을 보면 09년 1,258건 1조 1,098억원에 달했던 소송은 지난해 1,957건, 소송액은 무력 5조 5,684억원으로 5배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과세가 불복을 불러왔다는 점을 짐작할수 있다.

결국, 경기불황 속에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세정의 정보·과학화를 토대로한 성실납세 유도가 세입확충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년들어 국세청은 부가세확정신고 및 사업장현황 신고안내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송무조직 개편과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소송수행 전과정 평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파급력이 큰 과세처분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새정부 출범이후 2013년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명분으로한 세무행정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에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중소·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을 펼쳐왔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국세행정의 변화였지만 세입결손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며, 빛을 바랬다.

또 다시 국세청은 올해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성실신고 지원·유도’→‘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이라는 운영방향을 제시하며, 사전적 성신신고 지원이라는 세정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자진납부세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세수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정해지면서 210조 1천에 달하는 올해 세입예산 달성여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