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 4천억원 중 98.2%수준인 294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1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금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집행실적과 기관별 올해 재정집행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98.2% 집행률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수준에 해당하며,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7.1%도 초과달성했다.
연간 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에 이어 지난해에는 98.2%를 나타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 하고, 특히 기금·공공기관이 분발해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양호한 재정집행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금년 집행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작년 12월부터 사업계획수립·공고 등 집행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집행 등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보조금, 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도 연초부터 조기집행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를 비롯 금년 58%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실시간 집행관리, 재정관리점검회의,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한편,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전년대비 집행률을 확대함으로써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문규 차관은 “새해 청양띠 해에는 우리경제의 주름살이 활짝 펴지는 것이 소망”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