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세종이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의 최근 경향에 대해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최근 현대차 판결을 보면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직은 교대제 개편, 사무직은 스마트워크·변형근로시간제 활용 등 구체적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쌍용차 사건에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경영상 합리성까지 넓혔지만 하급심이 이런 경향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라며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지난해 9월 1심 판결은 모든 노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과도한 면이 있다"며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설명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차별금지에 있어 합리적 이유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성 등에 관한 주요 판례 소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