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8600억원 가량 환급금이 줄어들고 정부는 9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기준 552조원으로 5년새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13년도 그 문제를 잘 알면서 조세소위에선 많이 반대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제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당시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소득공제율이 현 15%인데 20%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래야만 2013년 이전 근로소득 세 부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연말정산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쯤 된다고 보는데 상황을 파악해 대안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참여정부 때 종부세 인상 두고 세금폭탄이라 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공언했고, 취임 직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국민세금 거둘 생각 않겠다고 못 박았던 대통령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제 설명해주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춘향전의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이른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황금술잔에 담겨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고사성어를 '연말정산 천인혈, 기업감세 만성고'로 바꾸고 "연말정산은 1000 사람의 피요,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만 백성의 기름"이라며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 흥청망청 쓴 변학도나 직장인 세금을 쥐어짜 재벌대기업을 배불린 박근혜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찬열 의원은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보다 엄청나게 더 무서운 13월의 세금폭탄이 최신작으로 흥행대박이 예상된다"며 "담뱃세 인상된 지 얼마 안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박근혜정부 대책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세금 올릴 생각은 않고 월급쟁이와 영세사업자 주머니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으려는 꼼수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이건 세제개편 할 때 이미 예상돼서 나왔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제 어떤 해명도 분노한 직장인을 설득시킬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야채, 과일, 쌀, 소고기, 책 등에도 세금을 부여하려고 했었다.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하자 철회했었다"며 "이 정부는 싱글세 도입도 준비했었다. 그러다 흘러나와 엄청난 역풍이 불자 그것도 철회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세법으로 세금우대 통장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나"라며 "(정부는) 정말 잔잔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거위로 생각하고 그 털을 몰래 몰래 뽑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의 날개가 뽑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