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이후 첫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올한해 경제활력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면서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납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친(親)서민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정산 논란이 국세청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면서 국세행정방향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데 대해 감사하다. 여러분의 헌신이야 말로 근실한 국가재정의 초석이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됐다”고 치하했다.

하지만, “최근 3년연속 세수부족 지속,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세수관리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세수확보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추가납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제도와 관련 “여러분(국세공무원)이 제도변화에 따르는 취지를 납세자에게 친절히 현장에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두고 오후 3시경 회의를 마친 일부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가 만든 조세정책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세청에 뒤처리를 부탁하는꼴 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급기야 1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맞춰 1청사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올 한해 국세행정방향을 제시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 부총리 역시 치사를 통해 연말정산 논란 해소에 국세청이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국세행정방향은 연말정산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치밀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뿐더러, 아무리 親서민 세무행정을 구사해도 조세정책을 뒷받침을 위한 국세행정은 결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연말정산 논란속 치러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근시안적 조세정책은 국세행정의 불신을 불러 올수 있다는 점에서, 친서민정책의 취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