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린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납부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 이후 별도의 당부의 말을 전하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납부하게하는 제도를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어, 지난해 덜 걷고 덜 돌려주는 원천징수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두가지가 겹쳐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부담에 변화가 많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분(국세공무원)이 제도변화에 따르는 취지를 납세자에게 친절히 현장에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며 “처음 제도를 시행해 수천만명이 해당돼 시행과정에서 세제 및 세정차원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납세자에게 제도변화에 따른 변화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