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데 대해 감사하다”-“3년연속 세수부족 지속,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세수관리에 치밀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고를 치하한 반면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확보를 주력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날 치사를 통해 최 부총리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데 대해 감사하다. 여러분의 헌신이야 말로 근실한 국가재정의 초석이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여러분은 지난해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국가혁신, 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우리경제는 누적된 내수부진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는 향후 30년을 결정짓는 도약과 정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는 국민들이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성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했듯이 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경제체력을 위해 경제활력제고에 힘써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제고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의 뒷받침이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최 부총리는 조세측면에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의 자산 선순환을 위해 관련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마련된 투자활성화 방안과 알자리 창출 가계소득 3개 패키지의 조세지원제도 정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무관서장, 국세공무원 여러분은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정의 기둥으로 경제개혁에 선봉에 나서야 한다. 재정수익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울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3년연속 세수부족 지속,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세수관리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 달라. 지난해 국세청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마련,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기에 세무관서 차원에서도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사 말미 “중단없는 세정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최 부총리는 “국세청은 가장 큰 재정조직으로 개청후 50년간 변화개혁에 앞장서왔다”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가려운 곳을 긁을수는 없다. 어디가 진정 국민이 가려워 하는 곳인지 가려내 긁어주는 세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