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부처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에 대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노동분야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을 위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2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술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와 더불어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기술금융 공급은 지난해 8조 9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중 마련되면, 공공부분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도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당초 2017년에서 내년까지 조기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이 1/4분기 중 가동된다.

이와함께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 시내면세점 4개를 개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및 ‘17년까지 호텔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 관광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와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과 더불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책도 마련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이 집중 육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