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중 91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해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인 91조5000억원은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2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자부는 올해 우리경제 전망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그해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다.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사회간접자본)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집행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고충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기집행 추진·점검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벌여 우수기관은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방법도 집행 실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고충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3일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지방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