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땅콩 회항'과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8일 "감사원은 즉시 국토교통부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대한항공과의 총체적인 유착을 부처 간의 혼선과 공무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직원의 미숙한 판단 등으로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초기 대응력이 부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부실 조사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총평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사 관련 부서(운항안전과·항공보안과)의 혼선과 초기 대응 미흡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 조사 ▲조사관·대한항공 관계자의 부적절한 유착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징계한 만큼 대한항공과의 유착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토부의 가장 큰 문제는 총제적인 부실 조사와 유착 의혹이었지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여전히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토부의 자체 감사로는 뇌물성 좌석 특혜 문제를 비롯한 '칼피아'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는 "국토부의 '땅콩 회항' 사태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와 공무원 좌석 특혜 문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전반을 신속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가 잘못된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8명(중징계1·징계3·경고 4)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 수사 의뢰(같은 달 26일 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