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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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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일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일께 당정 협의를 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당에선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당정 협의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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