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 남북경제통합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7일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통일의)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범적인 교류 이외에 천안함 사태 등으로 위축돼 있는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교역과 투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북한에게 시장경제 경험을 제공해 통합의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들은 재정건전성과 관련,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북한 경제의 순조로운 체제전환에 요구되는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경상수지를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1000억달러에 가까운 경상흑자를 내는 요즘 같으면 경제통합 과정에서 투자수요 등으로 경상흑자가 줄어들어 원화의 절상압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경상흑자가 크게 줄어들어 균형 수준이거나 혹은 적자 상황이라면 경제통합은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일세에 관해선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외자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일 북한이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민간의 상업적 투자도 더욱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화폐통합과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측의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측의 임금급등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해 북한지역의 자생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특히 북한지역의 물가급등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물가급등과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폐화는 자칫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한 결정을 불러와 점진적인 통합과정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