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이 5일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 공무원연금 개혁 시 공무원의 애국심에만 무조건 호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애국심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언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국민의 노후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연금을 미끼로 공무원을 희망 고문해 온 국가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내 연금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 이후 국가가 제대로 주지 못한 보수를 노후에 보상해 주는 후불임금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도 노동3권 미보장·정치적 중립의무·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집권세력은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현 정권 출범 후 계속돼 온 인사실패, 경제 후퇴, 불통독재, 안전부재, 재벌중시,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타개하고자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하는 여론호도용 용어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여야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규칙으로 만들어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울뿐"며 "모든 권한은 연금특위가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는 형식적 논의기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자괴감을 토로할 기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