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천억원대 세무자료상 4개 조직 및 청탁 명목 거액 수수 세무사 단속

   (서울서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제련업자 등 4개 조직을 적발하여 세무자료상 등 1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위 세무자료상 관련자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세무사 2명 적발, 그 중 1명 구속기소

※검찰,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정보를 공동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한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 상ㆍ하위 연결 업체에 대한 수사를 동시 진행

○ 1조원대 은(銀)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16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검찰은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을 추적하고, 국세청은 혐의업체에 대한 사업이력, 체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협업

○ 4천억원대 폐동 불법유통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인천지검, 중부지방국세청)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4,5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등 12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국세청은 매입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거래만 있는 혐의업체를 추출하고, 검찰과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공동 분석하여 혐의업체 간 조직적ㆍ연쇄적 거래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조수사 진행

○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대규모 세무자료상·조세포탈 사범 단속

  (대구서부지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남대구 세무서)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로 폐동, 중고 휴대폰 등 수출 관련 6,87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29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대구지방국세청과 관할 2개 세무서, 대구서부지청이 대규모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수시 공유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추가 혐의업체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공조수사

○ 폭력조직원 운영 950억원대 석유 세무자료상 조직 적발

  (청주지검, 용인세무서)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들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인 주유소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9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자료상 조직 3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검찰은 관련자들의 교도소 접견기록, 통화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국세청은 관련 세무자료를 분석ㆍ공유하는 방법으로 공조수사하여, 불법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였으며, 추가혐의가 의심되는 주유소 88개소를 세무서에 통보

○ 1,000억원대 세무자료상 실운영자 등 단속 (대전지검, 대전지방국세청)

-반복된 고발에도 참고인 도피, 진술 조작 등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세무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1,0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실운영자 등 세무자료상 관련자 8명 구속기소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관련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검찰에 제공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참고인 조사와 검거활동에 수사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