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4일 검찰과 국세청이 공개한 ‘무자료상 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매출·매입금액 등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무자료상 관련 조세사범은 내국세 세입 중 단일 세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 조세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체 내국세 168조 8,458억원 중 부가세가 55조 9,625억원으로, 33.1%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으로, 세무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물품·용역 거래질서는 물론 국가재정을 잠식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탈루사안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세무자료상)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고 세금납부 없이 폐업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부가세를 부당 공제받고, 장부상 허위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다.

또한, 재화·용역 실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누락을 통한, 부가세·법인세 회피 등도 대표 사례다.

하지만,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수사,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조직화된 세무자료상이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한 속칭 ‘간판업체’, ‘도관업체’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실물 거래를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해 효율적인 엄정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3년 8월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속칭 ‘바지사장’ 등을 내세운 세무자료상 행위의 실행위자 적발 등 지능·조직적인 세무자료상 범죄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체제’ 구축에 합의했으며  9월에는 ‘세무자료상단속 중점 지방검찰청 및 중점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지난해 역시 중점 지방검찰청과 중점 지방국세청의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등을 수립,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발전시켜 조직적 지능적인 세무자료상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정보공유, 포탈세액의 철저한 환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관할지역 중점 지방검찰청·지방국세청의 공조를 넘어 관할지역 이외에서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국세청이 지휘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상설 협의체를 통해 세무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사범을 ‘Fast- Track’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엄단할 계임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세무자료상 발생을 사전 억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세무자료상 범행과 관련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포탈한 부가세 등 포탈세액의 추징에 만전을 기해 범죄수익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