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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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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연구용역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일괄 정비하고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등록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돼 왔다. 하지만 지자체는 기관별로 관리하다보니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복·유사과제 수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현재 시스템에 누적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은 모두 2951건이다.

특히 올해에만 2498건의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이 시스템에 등록돼 지난해까지 누적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 453건 대비해 무려 5.5배 증가했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공개율과 관리체계 등이 우수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5개 기관에 행자부 장관표창을 31일 수여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조례, 규정 등 자치법규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고 공개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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