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차가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으로, 이같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중복된 중소수출기업 지원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09년 대·중견기업 수출금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3배였으나, 4년뒤인 13년엔 4.38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줄어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꼽았다.

이와관련,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체계의 가장 상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으며, 그 아래에 수출투자지원협의회가 있어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돼 수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총 408개에 달하는 등 지원사업이 너무 많고, 사업간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등을 문제의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간의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및 긴밀한 업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효율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이 구현되기 어려운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수출지원기관들이 정보 공유없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DB를 구축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하나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다수의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접촉하는 등 협상력 저하현상마저 낳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이 여러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는 조직이 없는 점도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중복·유사사업들의 인력·예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기관인 산업부 또한 코트라와 중진공의 이해관계 보다는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업무조정과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지원기관간의 산재된 DB를 현재 구축중인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