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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 1만건시대'-상임심판관 라인업 정비

권진하 지방세심판관 내국세심판부 복귀 전망…곧 외부공모 7명 임용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를 종결한데 이어, 내년 초 상임심판관 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할 전망이다.

 

비단, 상임심판관 원내 인사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판결정을 위해 인력충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이에앞서 지난 22일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국세청 강민수 국장간의 교류인사를 단행했으며, 신임 강민수 상임심판관은 오는 2017년 12.21일까지 상임심판관으로 활약하게 된다.

 

내년 초 상임심판관 라인업 정비시 가장 우선적으로 권진하(61년생·행시32회) 지방세 상임심판관의 내국세 심판부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권진하 상임심판관 경우 고공단 승진 직후 내국세 심판관에 보임됐으나, 전동흔 지방세상임심판관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5.27일부터 지방세 상임심판관으로 활약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 상임심판관 가운데 가장 고참급 국장이고, 6개월 이상 지방세 상임심판관으로 보임된 점을 고려할 경우 권 상임심판관이 내국세 심판부에 보임될 것으로 심판원 내·외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안세준(66년생·행시33회) 상임심판관, 심화석(66년생·행시33회) 상임심판관, 임재현(64년생·행시34회) 상임심판관, 강민수(68년생·행시37회) 상임심판관 등이 포진해 있다.

 

행시기수로 보면 안세준 상임심판관이 고참이나, 심판원 전입순서로 보면 임재현 상임심판관이 앞서 있어 심판부 배정시 심판업무 이해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특히 권 상임심판관이 내국세 심판부로 보임될 경우 지방세 사건의 난이도 및 업무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상임심판관 가운데 고참급이 보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화석 상임심판관은 현재 소액심판부와 관세 심판부를 담당 중으로, 현 심판부를 계속 유지할 지, 또는 내국세 분야로 보임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본부대기중인 전동흔 국장의 향방 또한 관심사로, 행자부 및 본인의 진퇴여부에 따라 상임심판관 충원 시기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채용에 나섰던 조세심판원은 당초 공고한 대로 7명에 대한 채용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식임용을 통해 각 상임심판부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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