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뉴스

[국세청조직개편]세원분석국→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 하락세…성실지원 강화·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성실납세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된다.

 

성실납세지원국 개편은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은  2010년  91.9%,  2011년에는 92.9% 다소 높아지 뒤,  2012년 92.2%, 지난해에는 90.6%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字로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