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식 남북경협을 자제하고 주변국을 포함시키는 다자간 경협을 통해 경제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1차 한-독 통일경제정책네트워크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주 차관은 통일 25주년을 맞은 독일의 경제통합에 경의를 표한 뒤 우리도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게 국민과 함께하고 남북이 신뢰하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평화로운 통일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남북경협에 내재됐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신 "주변국과 협력해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남북간 신뢰와 남북경협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3각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2016년 지역경제협력기구로 전환될 수 있게 의장국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차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동북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틀에 재합류할 수 있게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있어 진정성을 보인다면 WB·EBRD 등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한 체제전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해 북한의 경제개발 특구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