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파행 등을 비롯해 예산안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예산안부수법안 지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상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일요일(11월30일)에는 새누리당이 재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 상속세 감면 등 세입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해 조세소위가 파행됐다"며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 서민·중산층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고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조세소위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빌미로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시간표를 세워 놓고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나쁜 관행, 협상태도는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세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조세소위가 파행 운영된 적은 없었다"며 "이는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부의 횡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법인세, 담뱃세 등 세법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이 남아 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며 "여당은 자동부의를 무기로 국민의 명령이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서 논의하지 못한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조세소위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십년 예산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다뤄왔지만 세법이 여야 합의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것은 과거 날치기 처리 할 때 외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조항만 믿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자신들의 무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 의장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당과 합의가 없다면 오늘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다루게 돼도 정부가 제출하고 의장이 지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 외에는 다른 수정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정부가 입법하지 않고 여당 의원에 의해 대리입법된 '청부법안' 역시 수정안이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여야간 합의된 법안 이외의 모든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에 두고 야당에 다시 수정안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앞뒤가 바뀐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절차가 미비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나름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