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1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법안은 기업소득환류·배당소득증대·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안’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으로 여야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은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며,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 또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다.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를 대비 단독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가계소득 3대패키지 법안 등 쟁점법안 외에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법안의 국회통과는 유력하다.

합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여·야는 담뱃갑을 2천원 인상한데 이어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저가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기로했다.

또한,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부가세 무신고와 납부 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당분간 유예된다.

친족간 증여공제액도 확대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해외재산에 대해선 편법증여방지를 위해 국외재산 증여 과세가 강화돼 수증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또,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세감면액 일부를 택시감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 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감면 폭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증가분 5%를 감면 택시면허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연장된다. 조세소위는 근로소득자들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은 15% 수준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등 적격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주택임대관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법안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는 법안도 여야간 합의를 이뤘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로 이관돼 국회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