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13년여만에 전격 타결된 가운데, 각 국이 채택한 해당 협정문에 대한 상세해설서가 전자파일형태로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담긴 각 조문을 설명한 해설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형태로 게재하는 등 수출입업체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하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13년만인 지난연말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당초 올해 7월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채택됐다.

이번 협정에는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싱글윈도, 위험관리, 물품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대폭 반영돼 있다

이와함께 개도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개도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협정상 의무를 3개 유형-A유형(발효즉시 이행), B유형(일정기간 유예후 이행), C유형(일정기간 유예 및 기술지원 필요)-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난해한 협정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준비해 왔다”며, “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협정 조문별 원문·국문번역, 취지, 내용 요약, 해설, 관련되는 우리제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국제기구 현황 및 우리청 활동 ⇨ 세계무역기구(WTO) 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