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문제의 일괄 타결 시도와 관련, "이 문제(법인세 인상)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 주당은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교환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담뱃세가 서민세 증세라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개를 교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에 맞지도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12월 2일 내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선진화법 체계 하에서 진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안도 12월 2일 법 원칙에 따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수석 회동에서 앞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를 더 논의하면서 예산 틀을 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떤 명분과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문위 예산 증액만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이야기로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가 (각서를) 쓴다면 월권 아닌가"라면서 "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 정부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근거로 각서를 쓰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합의를 번복한 적이 없다"며 "논의 대상인 5233억원 이라는 숫자는 당에서 제시한 바도 없고 그런 숫자를 뽑아낼 재주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교문위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 원내대표로서 예결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야당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