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R&D 투자에 대한 재정심층평가가 실시된다.

기재부는 금년 하반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 70%이상의 장롱특허 과다, 중소기업 R&D 연계부족 등 R&D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크게 저조하고 거버넌스를 포함한 R&D 사업군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발표, 국회·언론 지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R&D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로인해 기재부는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한편,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 추진,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선책으로 정부 R&D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D분야 혁신방안을 마련된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를 구분하는 등 정부 R&D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R&D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단계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중심 R&D 지원 등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연구자·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고 유능한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배제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강구되며, 출연(연)·대학 등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공동연구 활성화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