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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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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드라이브…노조 반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별 간담회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3~10일 서울·세종·대전정부청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정부 각부처 기관장이 주재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전 직원 대상 자체 직장교육을 진행하되 사전에 강사명단과 계획을 제출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가져야 함에도 단시일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끝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일종의 정훈교육, 즉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라는 식의 정신무장 세뇌교육"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를 겨냥,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국내 대표기업의 인재를 수장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려나 기대했지만 기껏 내놓은 것이 공무원 세뇌교육이라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간판을 인사망신처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인사혁신처에게 각 부처로 보낸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자체 교육 및 간담회 추진 요청' 공문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인사혁신처의 주요과제인 민·관 유착 근절, 즉 관피아 척결 과제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에 인재를 모셔 가면 그것은 인재 스카우트요 헤드헌팅"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노조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먼저 대기업을 위주로 공공성이 있는 직무의 경우 공직출신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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