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발족시켰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방산 비리 척결 작업의 한 축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설치됐다.
이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됐던 탓에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방산비리 감사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방위산업의 방대한 규모와 비리의 은밀성, 군(軍)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사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아 전체 감사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이영하 국방감사1과장과 박길배 부장검사가 각각 감사부단장과 법률지원단장으로 보좌한다.
이 감사부단장은 공인회계사로서 10여년간 국방분야 감사를 담당한 방산 분야 감사통이며 박 법률지원단장은 부산저축은행사건 등에서 6조원대 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실태를 밝혀내는 등 대규모 경제비리 수사에 능통한 인물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국방감사 및 직무감찰 분야에서 비리적발에 특화된 감사원 직원 16명과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국세청·국방부·관세청·금융감독원에서 각 2명 등 33명이 기동감찰1·2과, 법률지원1·2팀에 배속돼 감사 실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기존의 국방감사단(29명)도 그대로 존속해 국방분야 감사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국방감사인력은 포함해 총 62명으로 확대된다.
특별감사단은 업체와의 유착,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산비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감사방식과 달리 비리혐의 정보 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로 운영된다.
기존 감사원 국방감사단도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기획득 관련 제도개선을 총리실 및 국방부에 건의하고 특별감사단과는 방산비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다.
나아가 방산 비리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를 의뢰해 엄벌토록 하는 등 정부합동수사단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감사단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와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