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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삼면경

시민단체, '국정감사 효율화 위해 감사반 세분화 필요'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에 다다른 가운데, 시민단체와 경제계 일각에선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위원과 감사대상기관이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국정감사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국정감사 이원화는 여·야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무산됐으며, 부랴부랴 꾸려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8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12일간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마감.

 

무엇보다 위원장을 포함한 26명에 달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및 국감현장에서 던진 질문 상당수가 겹치는 실정이며,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만을 되뇌이는 국감현장을 지켜본 국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국정감사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한목소리.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운을 뗀 뒤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의원을 적절하게 배정한다면, 깊이 있고 치밀한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고 주장.

 

즉, 지금처럼 기재위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지 말고 각 당에서 적절하게 안분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나머지 위원은 또 다른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한층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것.

 

기재위는 현재 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때 감사반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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