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에 국세청장을 포함시키고 국세청 소득관련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극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통계 생산이 한시가 급한데도 통계청 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해 193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 ‘한국의 고소득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소득불평등 관련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정작 국가 통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은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등을 포함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인데, 설문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특히 우리사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소득불평등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소득불평등 통계 생성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장,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