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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전문분야 '서울청 국제조사' 인력 퇴직급증…"우려된다"

국세청 전문부서 중 하나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의 퇴직 문제가 국정감사 의제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주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집중돼 있는데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매해 7~9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국제조사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가서 국제조사 업무를 대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중하게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아 중도에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면서 "여러 가지 인사상, 보수상 사기진작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연근 서울청장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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