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세소송 승소율,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FIU정보 활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국감은 특별한 정치적인 공방없이 '정책국감'에 충실한 모습이었지만 짧은 준비 기간 탓인지 다소 밋밋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재위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세수확보'였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58.2%에 불과하며 예산에 많이 못 미친다"고 우려했으며,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의 '9.29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세수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FIU정보와 해외계좌신고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이 낫다"고 제안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유도와 강력한 세무조사,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1500~1700억에 그침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철저한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6.3%로 OECD 31개 국가 중 6번째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규모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본 업무"라며 "지난 10여년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가 갖춰졌고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이지만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는 조세소송 승소율을 문제삼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이 낮다"고,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장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송무조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철저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경제활성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인심 쓰듯이 누구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면 국민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념하겠다고 밝히면서,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나 성실신고 궤도에서 벗어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력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때 제기됐던 연예인 및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모범납세자 지정취소 이후에도 공항 입출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탈세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하겠다"면서 "모범납세자 지정 이후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지정 취소와 함께 혜택을 박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 근로장려세제 자영업자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임 국세청장은 "안행부에 82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는데 360명 증원으로 결론났다"면서 "일선 세무서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