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근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대략 1500~17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사 5층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9.29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9.29 조치로 대략 1천500~1천700억 가량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세무서와 크게 상관이 없으면서 세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계층"이라며 "그렇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이나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고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300명으로 구성된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2007년∼2012년까지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제출한 역외거래 탈세 의심 정보를 활용해 과세로 연결된 건수는 평균 연간 0.06건으로 1인당 1건도 과세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전담반은 본청에 설치된 게 아니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새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조사강도가 점점 세질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도 늘어나는 등 '강압적 세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홍종학 의원은 "작년 법인사업자의 조사 건별부과액은 전년보다 2.3배 늘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건당 부과액이 2배 늘었다"면서 "조사기간 또한 법인, 개인 모두 늘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1년에 할 수 있는 조사건수가 대략 1만8천여건 전후다"면서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규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과세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추징세액 규모가 늘고 있으며,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납세자들이 조사시작부터 전문가들의 조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법인사업자에만 국한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임 국세청장은 "개선책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