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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대기업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 3배 增…'탈세가능성'

조세회피처에 자금 송금액이 대기업은 6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 증가는 투자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의 탈세 가능성도 커짐을 지적했다.

 

2007~2013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총금액은 3천466억4천만 달러(약 362조원)에 이른다.

 

대기업 송금액은 2007년 266억3천만 달러(약 27조원)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210% 증가한 821억5천만 달러(약 86조원)에 달했다.

 

송금 비중이 2007년 32.7%에서 2013년 48.6%로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 송금액은 2007년 278억1천만 달러(약 29조원)에서 2013년 87억3천만 달러(약 9조원)로 줄었다. 송금 비중이 2007년 34.2%에서 2013년 6.2%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2008~2013년까지 역외탈세 748건을 기획세무조사해 3조7천7억원을 추징했다.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역외탈세 과세 건수는 2008년 30건에서 2013년에는 211건으로 증가하고 추징금액도 2008년 1천503억원에서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내지는 송금액 중 투자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국내 자본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탈세·탈루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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